김수현 방지법 국민 청원 동의 방법 청원 핵심 내용
요즘은 청원이 단순한 호소를 넘어서, 실제 법안으로 이어지는 사례도 생기고 있죠. ‘김수현 방지법’이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 논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5만 명 넘는 국민의 동의로 시작된 이 법안은, 이제 국회 상임위에서 실제 입법 여부를 심사하게 되는데요.
저도 처음엔 “정말 법으로 이어질까?” 싶었는데, 이렇게 진전되는 걸 보니 우리가 목소리를 낸 보람이 있구나 싶더라고요.
지금부터 김수현 방지법의 핵심 내용과 청원 방법를 간단히 정리해드릴게요.
'김수현 방지법'이란?
‘김수현 방지법’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기준 연령을 상향하고, 처벌 수위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는 청원입니다.
해당 청원은 배우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 김새론과 과거 교제했다는 의혹을 계기로 국민들의 분노가 촉발되면서 시작됐습니다.
청원인은 “현행 의제강간죄는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하고 있어, 김수현 사건이 사실이라 해도 처벌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대한민국은 명확히 만 18세까지를 미성년자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 청원 동의 방법
‘김수현 방지법’ 청원에 참여하고 싶다면 아래 단계를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접속
- ‘김수현 방지법’ 키워드로 청원 검색
- 회원가입 또는 본인 인증 후 동의 클릭
30일 내 5만 명 이상 동의를 받아야 국회로 넘어가는데, 이번 청원은 이미 그 기준을 넘겼기 때문에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예정입니다.
청원의 핵심 내용
▶ 1. 의제강간죄 보호 연령 상향
- 현행법: 13세 이상 16세 미만 아동만 보호 대상
- 개정안 제안: 13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확대
👉 이는 대한민국 민법상 미성년자 기준인 만 18세 이하와의 일치를 추구하며, 더 많은 미성년자가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 2. 성범죄 처벌 수위 강화
- 현재 처벌 수위
- 추행: 벌금형
- 강간: 2년 이상 유기징역
- 개정 제안
- 추행: 2년 이상 유기징역
- 강간: 5년 이상 유기징역
👉 기존보다 훨씬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해 성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법적 경고의 의미를 분명히 하려는 목적입니다.
왜 지금 이 법이 필요한가?
- 대한민국은 만 18세까지를 명확히 미성년자로 규정하지만, 성범죄 법률상 보호 기준은 여전히 13세~16세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 이로 인해 16세 이상 미성년자는 법적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으며, 성범죄자에게 면죄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김수현 방지법’은 이런 제도적 허점을 바로잡고, 성범죄 피해자의 보호 범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려는 강력한 의지를 담고 있습니다.
향후 절차 및 주목할 점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만큼, 국회 소관위원회와 관련 위원회에서 90일 이내 본회의 상정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사회적 합의와 국회의 적극적인 심의가 필요합니다.
마무리 한마디
‘김수현 방지법’은 단순한 처벌 강화가 아니라, 우리 사회가 미성년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세우는 법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아이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이 청원이 실질적인 법 개정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